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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중국 부동산시장의 발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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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선수금 비례를 인상할 것임.

- 두 번째로 구입하는 주택의 선수금 비례는 2007년에 이미 40%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고 확정되었지만 2008년 말에 발생한 금융위기와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 및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음.

 

-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규제하려는 목적 하에 향후 중국정부가 발표할 부동산정책에서 두 번째로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 선수금의 비례가 40%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함.

 

□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기술적으로 가능함.

- 중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두 번째로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규제한 동시에 개인이 구매한 것이 일반 주택인지 아니면 비(非) 일반 주택인지, 처음으로 구입하는 주택인지 아니면 처음이 아닌지에 대한 차별화 세수정책을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일률로 관련 세수 혜택을 적용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음.

 

- 영업세 부과와 면제 기간의 조정은 중고주택의 거래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는 면에서는 역할이 제한됨.

 

- 현재 중국의 세무총국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시간은 제12차 5년 발전계획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권에 대한 재구분이 예상됨.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의 종류로 만약 동 세금이 부과된다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큰 원천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지방재정에 포함되는 토지양도금의 귀속 문제에 변화가 발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현재 중국 중앙정부는 토지양도금의 납부방식과 분배비례의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토지양도금도 종합부동산세에 포함시켜 할부로 추진할 가능성이 큼. 이는 지방정부가 토지재정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덜어 부동산 가격이 더욱 이성적으로 가도록 인도하려는 목적임.

 

□ 토지 사재기를 단속하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것임.

-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토지를 사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2010년에 중국 정부의 통제 대상은 토지의 사재기 문제임. 2010년 1월 중국 정부는 토지 양도에 대한 종합 평가방법을 통해 상품주택 프로젝트의 단일 토지 양도면적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을 사재기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조성하는 행위에 있어 층별, 동별로 사전 판매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며 규정된 시간 내에 1차적으로 전부 부동산을 공개하며 신고가격에 따라 엄격하게 정가로 대외에 판매하도록 규정함.

 

□ 부동산 통계가 공무원의 고과에 포함됨.

- 부동산 관리에 있어 책임제도를 실시하여 지방 정부 공무원의 실적 고과에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토지 경매가격, 저렴한 주택이 상품주택에서 차지하는 비례, 상품주택의 가격의 상승폭, 상품주택의 공실 비율 등을 고과에 모두 포함되도록 함.

 

<목차>

1. 두 번째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선수금 비례를 인상할 것임.

2.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는 기술적으로 가능함.

3.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재정권에 대한 재구분이 예상됨.

4. 토지 사재기를 단속하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것임.

5. 부동산 통계가 공무원의 고과에 포함됨.

6. 중국 정부가 연달아 부동산 가격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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