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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시 도시주택 임대관리방법 실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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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대련시의 주택임대관리를 한 단계 더 강화하고 임대행위를 규범화 하며 주 택임대의 시장질서를 보호하고 임대할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도시부동산관리법》、《요녕성성진부동산교역관리조례》、건설부《도시주택임대관리방법》과《대련시도시주택임대관리방법》 및 기타 관련 규 정을 근거로 하여 본 실시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실시규칙》은 본 시내구역의 주택임대와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본《실시규칙》에서 주택임대는 주택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나 혹은 기타 권익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거두는 행위를 의미 한다. 그 러나 정부의 지령성 임대료표준을 집행하는 주택임대는 제외한다.
아래와 같은 상황은 반드시 주택임대관리에 납입해야 한다.
(1)주택을 자본으로 취하여 청부、연합경영、합작、출자등 형식으로 성립한 법인 자격을 구비한 기업은 그주택을 사용하며 주택소유권을 전이 하지 않을 경우;
(2)《기업법인영업증》을 발급받은 기업에서 상급단위의 주택을 사용할 경우;
(3)호텔、식당、여관、오피스텔등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객방、사무실 혹 은 기타 주택을 단위 혹은 개인용 반공장소로 경영할 경우;
(4)기업법인 혹은 기타 사람이 개인소유의 주택을 기업의 명의로 생산、경영、 사무등으로 사용할 경우;
(5)주택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빌려주거나 혹은 공유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전차、전대하여 타인이 사용할 경우;
(6)건축물의 지하실、실내 주차장을 임대하여 기타 경영행위를 하였을 경우;
(7)기타 방식으로 변상적 임대 혹은 주택을 전대하였을 경우 ;
제4조 주택임대는 반드시 자원、평등、호혜(互利)와 성실,신용, 협상 이 일치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대련시는 국토자원과 주택관리국(房屋局)에서 전시 주택임대관리공작을 주 관하며 소속하는 주택임대등기관리기구는 대련시 중산구、서강구、사하구과 감정자구의 주택임대의 관리공작을 책임진다. 현(시)、여순구구、금주구、대련경제기술개발구、 대련보세구、 대련하이테크산 업구의 부동산행정주관부문에서 본 관할구 주택임대의 관리공작을 책임진다.

제2장 임대의 범위와 조건

제6조 주택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단위와 개인을 말한다:
(1)주택소유권을 가진 자연인、법인 혹은 기타 조직;
(2)주택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수여받은 법인 혹은 기타 조직;
(3)법에 의거하여 주택을 대리관리하는 대관인;
(4)법률、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권리인;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외의 자연인、법인 혹은 기타 조직도 주택 임차인이 될수 있다.
제8조 아래 상황중 그 어느 하나에 부합된 주택은 임대하면 안된다:
(1) 주택소유권 혹은 기타 합법적인 주택권속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사법기관 혹은 행정기관에세 법에 의거하여 재정、차봉한다고 결정하거나 혹은 기타 형식으로 부동산권리를 제한하였을 경우;
(3)주택을 공유하며 기타 공유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4)주택권에 논쟁이 있을 경우;
(5)건축물이 위법、위장에 속하였을 경우;
(6)주택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7)저당권을 지닌 사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이미 저당하였을 경우;
(8)법률、법규에서 임대 못한다고 규정한 기타 상황일 경우;
제9조《상품예매허가증》을 이미 취득하였거나 혹은 현 주택매매조건에 부합된 비여진 상품주택은 2년기한내에 단기임대를 할수 있다.

제3장 임대계약과 등기비안

제10조 주택임대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임대계약(전대계약도 아래와 동일함)을 체 결해야 한다.주택임대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약정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임대당사자 성명 혹은 명칭 및 주소;
(2)주택의 위치、면적、구조、인테리어,부속시설과 설비상황;
(3)임대의 용도;
(4)임대의 기한
(5)임대료의 액수 및 지불방식;
(6)주택의 교부방식;
(7)주택의 사용요구와 보수책임;
(8)주택전대의 약정;
(9)주택을 반환시 상태와 가첨물의 처리;
(10)계약을 변경、해제하는 조건;
(11)위약책임;
(12)계약분쟁의 해결방식;
(13)당사자가 약정한 기타 조항.
시국토자원과 주택관리국(房屋局)은 시공상행정관리국에서 제정한 주택임대계약의 시범원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참고로 사용한다.
제11조 주택임대은 법을 의거로 등기등록제도를 실행한다.주택임대 당사자는 반 드시 주택임대계약을 체결、변경、중지하는 기일 30일내에 주택소재지의 주택임 대등기 관리기구에서 주택임대계약 등기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주택임대등기의 등록수속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주택임대등기등록 신청서;
(2)주택임대계약서;
(3)주택소유권증 혹은 기타 주택합법증명;
(4)당사자의 합법적 신분증;
(5)공유주택을 임대할때 기타 공유인의 동의를 걸친 서면증명;
(6)저당한 주택을 임대할때 담보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거친 서면증명;
(7)주택을 전대할때 주택소유권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거친 서면증명;
(8)법률、법규와 규장에서 제출하라고 규정한 기타 문건.
제13조 주택임대등기관리기구에서는 주택임대계약등기등록 신청서를 받을 경우 공작일 3일내에 등기등록조건이 부합한것에 대해 등기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그 리고 대련시 국토자원과 주택관리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 《주택임대증》 을 발급 해야 한다.등기등록조건이 부합되지 못하면 등기등록을 못해주며 그 이유 를 서면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임대계약은 제3자에게 대항해서는 안된다.
제14조 《주택임대증》을 위조、전차、양도하고 고치는것은 금지한다. 《주택임 대증》을 유실하였을 경우 반드시 원 증서발행기관에 재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5조 주택임대등기등록은 년도심사를 실행한다.임대기가 찬 당사자는 《주택임 대증》을 원 증서발행기관에 받쳐야 하며 당사자와 협상하여 계속 임대할 경우 속히 등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단위나 개인이 주택을 임대하여 생산적 경영활동을 종사할 경우 공상관 리부문에 영업증 등기 및 년검을 신청해야 하고 시공안부문에서 외래인구 재류 등기 및 세무관리부문에서 세무등기를 할때 반드시 주택임대등기비안증명을 출시 해야 한다. 주택임대등기등록증명은 경영장소나 거주장소의 합법증명이다.

제4장 임대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제17조 주택임대당사자는 임대계약의 약정대로 권리를 향유할수 있으며 상응한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18조 임대인은 계약의 약정을 의거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제19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는 정황에 대해 감독할 권리가 있다. 임 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데 대해 간섭하거나 방 해하면 안된다.
제20조 임차인은 임차기한내에 주택의 용도를 개변하거나 혹은 인테리어 하려면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걸쳐야 하며 규정대로 유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 임차인이 아래와 같은 행위중 하나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중지 하고 주택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그로 인한 손실은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
(1) 임차한 주택을 허락없이 전대 하였을 경우;
(2) 임차한 주택을 허락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혹은 바꿔서 사용할 경 우;
(3) 임차한 주택의 구조를 허락없이 뜯고 고치거나 용도를 개변할 경우;
(4) 임대료를 누계 6달 지불하지 않을 경우;
(5) 임차한 주택을 이용하여 위법활동을 진행할 경우;
(6) 임차한 주택을 고의적으로 훼손할 경우;
(7) 법률、법규에서 주택을 회수할수 있는 기타 규정을 하였을 경우;
제22조 임대은 반드시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내에 주택을 임차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기한내에 교부 못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임차인에게 손실을 조성 하였을 경우 반드시 배상책임을 가져야 한다.
제23조 임대인은 임대한 주택을 매각하려면 반드시 3개월전으로 임차인에게 서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동등한 조건하에서 임차인은 우선구매권이 있다. 임차 인이 구매를 포기하고 주택소유권을 전이한후 새로 주택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원 임대계약을 실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임대인이 임대기한내에 사망할 경우 그의 합법적인 계승자、유증받는 사 람은 응당히 원 임대계약을 계속 실행해야 한다.
제25조 임차인은 반드시 임대계약의 약정대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6조 임차인이 임차기한내에 사망할 경우 임차한 주택의 공동거주인이 원 임 차관계를 이어 받으려고 요구하면 임대인은 응당 원 임대계약을 계속 실행하 여 야 한다.
제27조 임대기한내에 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서 당사자의 한측으로서 분립、합 병、해산하고 또한 철소를 당하였을 경우 이어받을 법인 혹은 조직은 계속 원 임대계약을 실행하여야 한다.그러나 법률、법규에서 다르게 규정하였거나 혹은 다르게 약정했을 경우는 제외이다.
제28조 임차기한내에 주택에 결함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 차인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확장을 방지하고 속히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임차인이 사용부당하여 주택이 훼손될 경우 보수비용과 그로 인한 기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제30조 임대기한내에 주택소유권을 지닌 사람이 임대할 주택의 저당을 설정 하 려면 반드시 임차인에게 서면통지를 해야 하고 임대정황을 사실적으로 저당권인 에게 설명해야 한다.저당기한내에 임대기한이 만료하고 소유권인이 주택을 계속 임대하려면 반드시 저당권인의 서며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1조 아래와 같은 상황중 하나일 경우 주택임대당사자는 임대계약을 변경 혹 은 해제할수 있다:
(1) 법률、법규규정 혹은 계약약정에 부합하였을 경우;
(2) 불가항력한 일로 임대계약을 계속 실행하지 못할 경우;
(3) 계획건설의 수요로 철거해야할 경우;
(4)당사자와 협상이 일치할 경우;
제32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주택을 전대할수 있다.
제33조 임대기가 차면 임대계약은 종료된다.임차인이 계속 임차하려면 임대인의 동의하에 반드시 임차기한이 차기전 3개월전에 제출해야 하며 다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등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임대인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의무를 실행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등기등록을 마친후 제때에 주택소재지의 공안파출소에서 책임 보증 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인은 미성년자 혹은 진실한 신분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인원에게 주택 을 임대하여서는 안된다.
(3) 임차인과 함께 제때에 주택임대등기등록수속을 하고 《주택임대증》을 취득 해야 하며 임차한 외지인원에게 속히 재류등기를 하고《재류증》을 신청하고 발 급 받을수 있게끔 독촉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이 위법법죄활동하는것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속히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두둔하거나 용납하여서는 안된다;
(5) 적극적으로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임차인에게 경상적으로 준규수법(遵纪守法) 을 선전하고  화재、절도、안전위험 방지를 잘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속히 관련 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6) 임대한 주택은 반드시 기본 생활용품과 안전소방시설을 갖춰야 하고 일상적 으로 주택에 대한 안전검사를 유지하고 보호하여 주택의 안전한 사용을 보증하 여야 한다.
(7) 임차인이 폭팔、맹독、방사성등 물품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임대주택을 이용하 여 위험성 물품을 생산、매매、저장、사용하고 기타 위법행위에 종사하는것을 알고 있으면 속히 제지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임대세비용

제35조 주택임대 당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주택임대세와 토지수익금을 납 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에 관한 세금과 토지수익금의 계정 및 협의임대료가 평가임 대료 보다 낮을 경우 평가임대료를 표준으로 하고 협의금 보다 높을 경우 협의 임대를 표준으로 한다.
제36조 거주주택 임대수속비는 건수로 받고 매건 80원을 표준으로 하며 비용 은 임대인이 담당한다.
제37조 비거주주택 임대수속비는 건수로 받고 매건 100원을 표준으로 하며 비용 은 임대 쌍방이 평균으로 담당한다.
제38조 계획한 토지상의 주택임대、건축주택의 사용용도를 개변하는것은 규정 대로 토지수익금을 납부하고 토지수익금의 1%는 임대인이 담당한다.
제39조 임대당사자는 주택임대등기비안을 할때 교역수속비와 토지수익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40조 임대조건에 부합하지만 임대등기비안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등 기관리기구에 기한내에 보충수속을 하여야 한다. 보충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집행부문에서 처벌을 내린다.
제41조 임대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주택은 관련 법률집행부문에서 《요녕성성진 부동산교역관리조항》과《도시주택임대관리방법》을 의거로 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42조 《주택임대증》을 위조하거나 고칠 경우 증서를 취소하고 관련 집행부문 에서 처벌을 내린다.
제43조 주택임대등기관리기구의 공작인원이 공무를 실행할때 주택임대당사자가 거절하거나 방해할 경우 공안기관을 제청하여 《중화인민 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 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릴수 있고 정절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 우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주택임대등기관리기구의 공작인원이 진지하게 관리직책을 실행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정을 할때 단위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며 정절이 엄중하 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법률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45조 도시기획구역내 집체토지위의 주택임대는 본 실시규칙관리를 참조한다.
제46조 본 실시규칙은 발포한 시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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